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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디지털자료)
- Title
-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디지털자료)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아카데미
- Corporate Author
- 산업통상자원부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16-020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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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제1편 FTA의 배경과 개요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1. FTA의 출현배경
2. FTA의 확산
3. FTA의 정의
4. FTA의 목적과 특징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1. 다자주의
2. 지역주의
3.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1. 경제통합
2. 자유무역지역
3. 관세동맹
4. 공동시장
5. 경제동맹
6. 완전경제통합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
2.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3.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4. FTA의 기타효과
제2편 FTA 추진 및 체결 현황
제5장 FTA 추진배경 및 정책
1. RTA의 확산
2. 한국의 FTA 추진정책
제6장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1. 미주의 FTA 체결 현황
2. 유럽의 FTA 체결 현황
3. 중국의 FTA 체결 현황
4.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 현황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1. 한·미 FTA
2. 한·중 FTA
3. 한·EU FTA
4. 한·ASEAN FTA
5. 한·중·일 FTA
6. 협상중인 FTA
제3편 FTA 협정문 구성
제8장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2. 협정 전문
3. 총칙
4. 상품무역 관련 규정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사항
6. 정부조달
7. 지적재산권
8. 행정 및 조직규정
9. 그 밖의 규정
제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1. 한․칠레 FTA
2. 한․아세안 FTA
3. 한․EU FTA
4. 한․미 FTA
5. 한․중 FTA
제10장 FTA 협상 절차 및 과정
1. FTA 협상 절차 관련 법률
2. 우리나라의 FTA 협상 과정
3. 주요 FTA별 체결 과정
제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제4편 FTA 활용실무
제12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1.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2. FTA를 활용한 서비스시장 진출
3.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4. FTA를 활용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완화
5.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6.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구제제도
제13장 FTA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
1.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 모델
2. 외주업체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3.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4. 국내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5. 최소(미소)기준/누적 조항 활용 중간재 생산 모델
6. 개성공단을 활용한 모델
7. FTA를 통한 해외투자 모델
8.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활용 모델
제14장 FTA 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
1. FTA 활용 수출입절차
2. 거래(기업)유형별 FTA 활용절차
3. 관세실익분석과 협정세율 적용
제15장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HS코드
1. 품목분류와 HS코드
2. HS코드 확인방법
3. FTA 상품무역에서 HS코드의 중요성
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
1.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판정
2.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3. 원산지증명 및 신청실무
4.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5. FTA 협정과 원산지검증제도
- ISBN
- 9791187219347
- Citation
- F K I/B-111/XI-pd EB , PDF자료 (394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자유무역협정 (FTA) - 한국
무역실무 - 한국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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