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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 Title
-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14-005
- Table Of Contents
- [환경일반]
1. 제조업을 신규로 하고자 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배출시설의
종류와 허가권자는?
2. 공장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3.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은?
4.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증설할 경우 배출시설허가(신고) 변경절차는?
5.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공정을 외국인에게 분리 매각하였을 경우 변경절차는?
[환경정책]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폐기물처리사업 등 환경관례법령에 의한
환경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호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가?
8.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및 등록관청은?
9. 환경표지(환경마크) 지정권자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종류는?
10. 녹색기업이란 무엇이며 지정되면 혜택은 있는가?
1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무엇이며 부과대상은?
12.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법인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13. 국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요 환경프로젝트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려면 방법은?
[수질분야]
14. 폐수처리업 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15. 수질배출부과금제도란 무엇이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부과내용은?
16.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17.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18.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지역은?
19. 폐수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20. 가축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범위는?
21.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은?
2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의 절차는?
23. 수질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는 양도시 승계되는가?
24.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상하수도 분야]
25.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오염토양 시정명령을 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지?
26. 상수도로 공급받은 물을 가공하여 타용도의 물로 제조하여 판매 가능한가?
27.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 금지된 특정 공산품이란?
28.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제도는?
29.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30. 수처리제란 무엇이며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3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절차는?
32. 먹는샘물 판매 등의 금지사항은?
33. 먹는샘물의 광고기준은?
34. 샘물개발의 허가대상과 유효기간은?
35. 중수도란 무엇이며 설치·관리자는?
36.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37. 상수도보호구역은 무엇이며 근거법령은?
38.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종합대책이란?
39.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40.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하려면?
41.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은?
42.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무엇인가?
43. 생태·경관 보전지역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44.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는?
45.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은 무엇인가?
47.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도는?
4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절차는?
49.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는?
50.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는?
[대기분야]
51. 고체연료 사용금지 대상지역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제도는 뭉서인가?
52.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5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발생 신고 대상 시설은?
54. 저황유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55.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시설과 제출서류는?
5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57.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dust, HCI, dioxine의 배출허용)제한) 기준은?
58.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59.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 종류는?
[폐기물분야]
60.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61. 쓰레기 종량제란 무엇인가?
62. 폐기물 수출입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63.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는?
64.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은?
65. 재활용신고의 중간처리업 허가의 구분은?
6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환경보건분야]
67. 화평법의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68. 화학물질의 등록에서 보고제도 도입취지와 구체적 내용은?
69.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등록완료되어야 하는가?
70.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71. 등록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72.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는 무엇이며,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3. 유해화학물질 지정 절차와 사후관리는?
74. 화학물질정보는 어떻게 공유되는가?
75.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정보제공 대상은?
76. 위해우려제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는가?
77. 화평법 제도 이행기반 구축 및 산업계 지원방안은?
- Citation
- K III/B-111/X-k EA , 84 p. ;
- Language
- kor
- Subject
- 환경산업 - 한국
투자환경 - 한국
외국인투자 - 환경 - 한국
환경규제 - 한국
환경정책 - 한국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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