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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2분기) (디지털자료)
- Title
-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2분기) (디지털자료)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종합상담실
- Personal Author
- 양근미
- Issue Date
- 2024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4-063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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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Ⅰ. 주요 정책
1. (정부합동) 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2. 환경책임보험 가입 변경 관리 철저
3. 일상생활 속 환경안전 강화
가. 수입야생동물 질병 검역 강화 나. 운행차(자동차,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
4.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 시행
Ⅱ. 규제 개선 동향
1. 화학물질 통합안전관리 체계 마련
2.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국민생활에 적용
3. 배출권(K-ETS) 이월제한 기준 완화 적용 시행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1.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기업 역량강화 지원
가. 통합헬프데스크 등 CBAM대응 정부합동지원 나.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
2. 탄소중립, 순환경제 촉진 21
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 Citation
- K V/B-111/X-k CF 24/2, PDF자료 (29 p.) ;
- Language
- kor
- Subject
- 환경정책 - 외국인투자 - 한국
환경규제 - 외국인투자 - 한국
ESG경영
PDF자료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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