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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KSP 정책자문보고서 쿠바 :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수립
- Title
- 2022/23 KSP 정책자문보고서 쿠바 :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수립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협력실
- Issue Date
- 2024
- Publisher
- 기획재정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4-037
- Table Of Contents
-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3장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생산, 소비, 산업변화로서의 순환경제
2. EU, OECD, 한국 등 국가들의 성공적 폐기물관리와 순환경제 진입 원인
3. 중남미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현황
제4장 쿠바 순환경제 및 제조업혁신 현황 분석
1. 쿠바 순환경제 국가 전략
1.1. 쿠바의 경제사회 개발 및 산업전환 정책
1.2. 쿠바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2030
2. 쿠바 산업부와 산업별 당면과제
3. 쿠바 폐기물 관리 현황
3.1. 쿠바 폐기물 배출 현황
3.2. 쿠바 폐기물 관리 현황
3.3. 쿠바 폐기물 거버넌스
4. 쿠바 제조업 혁신 현황
4.1. 쿠바 섬유 산업
4.2. 쿠바 플라스틱 산업
4.3. 쿠바 전자(배터리 및 전자스크랩) 산업
4.4. 쿠바 재활용 산업
5. 쿠바 순환경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6. 쿠바 순환경제 국민 인식 현황
7. 쿠바 순환경제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제5장 한국의 순환경제 전환 사례 및 지식공유
1. 한국 폐기물 관리 실태와 순환경제 추이
2. 한국의 생산구조 전환
2.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
2.2. 산업환경 통계 작성 정책
2.3. 청정생산지원센터 정책
2.4. 청정공정확산 정책
2.5.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행 정책
2.6. 녹색경영 평가지표를 통한 녹색경영 확산 정책
2.7. 생태산업단지(EIP) 정책
3. 한국의 주요 산업별 전환
3.1. 섬유 산업
3.2. 플라스틱 산업
3.3. 전자(배터리 및 전자스크랩) 산업
3.4. 재활용 산업
4. 한국 순환경제 소비전환
4.1.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5. 한국 순환경제 관련 법령 및 시행령
5.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
5.2.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2018-2027년)
5.3.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31. 수립)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992년 12월 8일 제정, 2023년 3월 28일 개정)
5.5.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1986년 12월 31일 제정, 2023년 4월 27일 개정)
6. 한국 순환경제 국민 인식제고
7. 한국의 외국인투자 (FDI) 촉진 정책
제6장 쿠바 산업 생산성 및 친환경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 및 계획 제시
1. 쿠바에 대한 한국의 비교 교훈 검토
2. 생산 혁신 전략
2.1.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생산전환 관련 법규 개정
2.2. 녹색 경영체제 구축
3. 청정생산기술 도입
3.1. 섬유산업
3.2. 배터리 산업
3.3. 플라스틱 산업
3.4. 재활용 산업
3.5. 산업 공생(EIP)
4. 순환경제의 촉진
4.1. 순환경제 관련 법률 개정
4.2. 에코디자인
4.3. 디지털 기반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4.4. 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 제고
5.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
6.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로드맵 수립
참고문헌
부록
- ISBN
- 9791140209521
- Citation
- K II/B-341/II-fa KS 22/23, 188 p. ;
- Language
- eng
- Subject
- 개발협력 - 쿠바
경제협력 - 한국/쿠바
국제개발협력사업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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