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1분기) (디지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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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주요 정책
1.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관리
가. 고농도 시 탄력근무 촉진 등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나.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환경민생법안 개정
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 곳에서 라. 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보다 쉽게 설치
2. 녹색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나. 순환경제 규제 특례 도입
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3. 무공해차 보급 및 배출가스 관리

Ⅱ. 규제 개선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동향
1.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
가. 다스플레이 맞춤형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준
나. TMS부착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다. 적극 행정으로 쉬워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2.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3.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등 화관법·화평법 개정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1.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녹색 전환 지원
2.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등 환경안전 지원
3. 환경분야 표준 정비를 통해 녹색산업 육성 뒷받침

URI: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5559da1a-fb38-41d2-b18c-aa323ea57d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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