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북 (디지털자료)
- Title
-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북 (디지털자료)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 Issue Date
- 2023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3-025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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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제1장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개요
가. 개요
나. 관련 EU 제도
제2장 EU 역외 보조금 규제 주요 내용
가. 규제 정리
나. 보조금 및 시장 왜곡
다. 사전신고(①기업결합, ②공공조달)
라. 직권조사
마. 최종 결정 및 제재조치
제3장 시사점
첨부
1. EU 투자 스크리닝 규제 연례 평가 보고서
2. 법안 개관
- ISBN
- 9791140206254
- Citation
- K V/B-05/XI-pd UR , PDF자료 (27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정부규제 - 역외 보조금 - 유럽연합 (EU)
PDF자료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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