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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우리 기업 대상 지식재산 가이드 (디지털자료)
- Title
- 일본 진출 우리 기업 대상 지식재산 가이드 (디지털자료)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 IP-DESK
- Corporate Author
-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 Personal Author
- Itoh, Tadashige; Yoo, Kwanghee
- Issue Date
- 2023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2-132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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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일본에서의 한국 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
1. 일본의 지식재산 환경 개괄
(1) 출원
(2) 심사
ⅰ) 출원 심사 속도
ⅱ) 각 분야별 출원 심사에 대한 유저 만족도
ⅲ) 특허 출원의 등록률(특허 결정률)
(3) 심판·소송
(4) 융복합·초연결(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ⅰ)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리모트화) : 절차적 변화
ⅱ)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대두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 제도적 변화 18
ⅲ)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 : 근원적 변화
2.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지식재산 활동
(1) 우리 기업들의 일본 출원 추이
(2) 우리 기업들의 일본 특허출원 랭킹 (2022년 12월 1일 현재 공개분)
(3) 기술 매칭과 한일 협업
(4) 외국발 모방품과의 전쟁
III. 특허•실용신안의 권리화 및 보호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상 차이
(1) 공지 예외 주장
(2) 분할 출원 일부 요건 및 효과
(3) 일본은 심사 전치 제도 존속
(4) 일본은 실용신안 무심사 제도
2. 한국 기초 출원 명세서 작성의 중요성
3. 일본 출원 준비 시의 주의 사항
(1) 명세서 번역
(2) 신규성 리스크 관리
4. 심사청구와 PPH 우선심사
5. 중간 대응(OA 대응) 시 주의점과 포인트
(1) 심사관 인터뷰 제도
ⅰ) 제도 이용의 실정
ⅱ) 제도 이용의 효과
(2) 심사 전치와 거절결정불복심판
IV.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화와 보호
1. 2020년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도입
2. 디자인 관련 한일 간 차이점에 주목한 포인트 및 주의 사항
(1) 일본의 획기적인 관련 디자인 제도
(2) 일본에는 없는 것
3. 일본에서의 사용 의사에 부합하는 상표의 선택
4. 상표 한일 간 차이점에 주목한 확인 사항
(1) 일본은 1류당 상품 수에 제한 없음
(2) 일본은 가상 상품에 대해 별도 상품명 지정이 아직 없음
V. 결론
참고문헌
- ISBN
- 9791140204045
- Citation
- K V/B-112/IV-i JN , PDF자료 (45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지적재산권 - 일본
지식재산권 - 일본
특허 - 일본
상표 - 일본
PDF자료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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