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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 Title
-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 무역관
- Corporate Author
- PT. BANSEOK LAWFIRM INDONESIA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2-095
- Table Of Contents
- I. 인도네시아 개황
Ⅱ.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Part 1. 무역 FAQ
[통관]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2.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3. 물품 수입을 위해 통관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수출한 HS 8자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HS 코드분류를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Q4. 바이어에게 동일한 제품을 2회에 걸쳐 수출했는데, 첫 번째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었지만, 두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HS 코드가 부적절하다며 HS 코드 부적절 적용에 대한 관세추징과 행정벌금을 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5. 수입통관 절차를 수입 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Q6.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만약 AEO 업체로 인정받는 경우 인도 네시아 통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7.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상 문제가 있나요?
Q8. 통관에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Q9. 선적 전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0. 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Q11. 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수출을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2.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Q13.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4. 인도네시아 정부, 학교, 종교시설등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까요?
Q15. 샘플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려고 하는 데 부피가 너무 커 핸드캐리가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7. 해외 직구와 역직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이 가능한가요?
Q18.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원자재 수출입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관세(FTA 활용 포함)]
Q19.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Q20. 택배와 같은 탁송 화물을 이용하면 어느 세금이 부과되나요?
Q21. 인도네시아는 수출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Q22.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FTA 조약은 무엇인가요?
Q23.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으면 FTA를 꼭 이용 할 필요가 없나요?
Q24.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25.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그렇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26. 상호대응세율제도 정의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는 제도인가요?
[무역 거래(수출금융)]
Q27.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Q28. 인도네시아 내륙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루피아가 아니라 달러와 같은 외환으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한가요?
Q29. 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한국 수출 업체와 보세공장이 먼저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납부 할 수 있나요?
Q30.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 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한가요?
Q31.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구매 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판매업체에게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Q32. 바이어의 수출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Q33. 인터넷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Q34.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입을 위한 인증 및 규제]
Q35. BPOM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36. SNI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37. 할랄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38.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이 뭔가요?
Q39.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필수 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HS 코드 8자리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Q40.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동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Part 2 투자 FAQ
[외국인 투자 제도]
Q41.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과 각 분야별 담당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2.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3.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4.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있을까요?
Q45.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6.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47.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보세구역 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48.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제반시설(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등) 정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Q49.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를 철회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Q50.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 비용을 알려주세요.
Q51.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투자 진출(공통)]
Q5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53.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Q54. 인도네시아에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기 전 기본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Q55. 현지법인/지사 명의나 외국인 개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투자 진출(법인)]
Q5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57. 법인명 설립에 대한 규정이나 금지된 단어가 있나요?
Q58.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59. 법인 설립후 최소 자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60.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100억 루피아 자본금에서 일부를 인출했다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Q61. 법인 설립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62. 제조업 법인 설립시, 제조업과 상이한 유통업이나 무역업 등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Q63.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Q64. 투자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작성해야 하나요.
Q65. 현지법인 청산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Q66.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67. 제조(생산) 법인으로 진출한 다음에 무역이나 판매 기능을 추가할 수있을까요? 추가가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68. 지사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사와 대표사무소간 차이도 궁금합니다
[투자 진출(대표사무소)]
Q69.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70.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자를발급할 때 근무지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Q71.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Q72. 대표사무소나 지사 설립시 법으로 규정된 회사명 표기가 있나요?
Q73. 자사를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 합니다.
Q74. 대표 사무소로 진출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투자 진출(건설업)]
Q75. 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대표사무소(지사) 진출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76.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Q77. 외국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허가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관리]
Q78.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한국인은 몇 명이나 비자발급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79. 기존 법인장으로 국내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후 수임대표 식으로 권한 위임하여 현지직원이 운영가능한지요?
Q80.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Q81.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82.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Q83.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84.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85.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86. 고용주가 임금외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87.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해 정관상 대표로 되어있었는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회사는 대표이사로 등록, 새로운 회사는 근로비자 발급 희망)
[세무관리]
Q88.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Q89.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Q90.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91.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92.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Q93.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Q94. 지사로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라 합니다. 이 경우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식 재산권]
Q95.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Q96.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Q97.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98. 가품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99.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한국 기업에게 상의 없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ISBN
- 9791140203772
- Citation
- K II/B-127/II-fd ID 22, 148 p. ;
- Language
- kor
- Subject
- 투자환경 - 인도네시아
무역실무 - 인도네시아
해외투자 - 한국/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유치 - 인도네시아
기업해외진출 - 한국/인도네시아
회사설립 -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 인도네시아
경영관리 -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 인도네시아
금융제도 - 인도네시아
법규 - 투자 - 인도네시아
세무 - 인도네시아
관세제도 - 인도네시아
통관절차 -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 인도네시아
투자인센티브 - 인도네시아
기업철수 - 기업파산 - 기업청산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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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KOTRA자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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