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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디지털자료)
- Title
-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디지털자료)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관 IP-DESK
- Personal Author
- 심상희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1-166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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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합의사항
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 의견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변화
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국가표준)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사법 규정 변화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 ISBN
- 9791164909667
- Citation
- K V/B-1131/IV-i CF , PDF자료 (76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지적재산권 - 전자상거래 - 중국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중국
특허 - 중국
상표법 - 중국
정부정책 - 지식재산권 - 특허 - 중국
PDF자료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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