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國의 知的 所有權 保護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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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I. 의의
1. 개념
2. 지적소유권의 보호취지
3. 지적소유권 보호부족과 무역관련성
II.지적소유권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1.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2. 파리협약
3. 베른협약
4. 세계저작권협약
5. 기타 기구 및 협약
III. GATT에서의 논의상황
1. 지적소유권관련 GATT규정
2.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논의과정
3.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논의상황
4. 주요국의 입장
5. 우리나라의 협상대응방안
6. 향후 전망
IV. 주요국의 지적소유권 보호현황
1. 미국
2. 카나다
3. EC
4. 영국
5. 서독
6. 프랑스
7. 이탈리아
8. 네덜란드
9. 벨기에
10. 스웨덴
11. 아르헨티나
12. 브라질
13. 멕시코
14. 호주
15. 뉴질랜드
16. 일본
17. 대만
18. 홍콩, 싱가포르
V.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현황과 관련 통상현안
1. 보호현황
2.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3. 지적소유권관련 통상현황
4. 미국의 337조 제소와 대응전략
5. 다자간 차원에서의 대응책
[부록]
1. 세계 주요 지적소유권 관련 협약별 가입국 현황
2. 각국의 공업소유권제도 일람표
3. 각국의 특허출원비용등 일람표
4. 외국의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미국산업의 피해조사
5. 국내산업의 미 1930관련법 337조 피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