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과 GATT

RSS 1.0 | RSS 2.0

Table Of Contents: I. 국제법의 효율성 문제와 분쟁해결
1. 국제법과 효율성 문제
2. GATT와 분쟁해결 절차
3. GATT 분쟁해결 절차의 법적 구속력
II. GATT 분쟁해결 절차 개요
1. 분쟁해결 관련 GATT상의 제규정
2. 현행 분쟁해결 제도의 일반적 특징
3. 현행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
III. GATT 분쟁해결 절차규정 세부분석
1. GATT 22조(협의)
2. GATT 23조(무효화 혹은 침해)
IV. 분쟁해결 절차 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1. GATT에서의 논의
2. UR 분쟁해결 절차 협상안의 주요내용
3. UR 분쟁해결 절차 협상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V. GATT 분쟁사례
1. 개관
2.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가. 사례1 - 미국/EC간 '30년 관세법 337조 관련 분쟁
나. 사례2 - 한국/미국간 쇠고기 분쟁
다. 사례3 - EC/호주간 소맥 보조금 분쟁
라. 사례4 - 미국/일본간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마. 사례5 - 미국/네덜란드간 치즈분쟁
바. 사례6 - EC/미국간 닭고기 전쟁(Chicken War)
3. 폴리아세틸수지 반덤핑관세 부과관련 한·미간 분쟁 패널 보고서 요약
(참고1) GATT 23조에 의거 제소된 주요분쟁사례
(참고2) MTN 협정문에 의거 제소된 주요분쟁사례

URI: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c16960ef-fffc-018a-e053-b46464899664

KOTRA Open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