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선진국의 환경장벽
- Title
- 선진국의 환경장벽
- Corporate Author
- 대한무역진흥공사
- Issue Date
- 1993
- Publisher
-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 Series/Report No.
- 무공자료; 93-33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1. 개관
2. 발간 배경 및 목적
제2장 환경장벽의 유형과 무역에의 영향
1.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수단
가. 특정제품/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나. 특정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다. 환경기준
라. 자원사용쿼타
마.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바. 사전통보절차
2. 경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수단
가. 오염물질방출 부과금
나. 제품부과금
다. 행정부과금
라. 예탁환불제도
마. 세제인센티브
바. 환경보조금
사. 환경상계관세
아. 오염배출 쿼타거래 허용
자. 환경마크
3. 다자간 협약에 의한 환경정책수단
제3장 환경분쟁사례
1. 국제환경분쟁사례
가. GATT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사례
나. GATT를 통하지 않은 분쟁 사례
2. 각국별 국내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사례
- Citation
- K II/B-00/X-k SJ , 311 p. ;
- Language
- kor
- Subject
- 환경규제 - 세계
환경정책 - 세계
환경장벽 - 세계
- Appears in Collections
- 08. 과거 발간자료 > 무공자료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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