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SOC 민간투자제도 안내
- Title
- SOC 민간투자제도 안내
- Corporate Autho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ISC)
- Issue Date
- 2000
- Publishe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ISC)
- Table Of Contents
- 1.제도의 도입 2.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전망 3.민간투자 대상사업 4.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2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1.조세 등 부담금 감면 2.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3.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4.매수청구권의 인정 5.부대사업의 시행 6.사업시행자의 토자확보등에 관한 지원 7.기타 규제완화 - 3장. 민간투자상업에 대한 수익률 등의 산정
1.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2.약정수익률의 결정 3.총사업비의 결정 4.운영비용의 산정 5.부대사업의 수익산정 6.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신고.조정 - 4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장. SOC 민간투자제도
- Citation
- K II/B-111/IV-da SO , 39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사회간접자본 - 한국
민간투자제도 -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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