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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v.2 /
- Title
- 2017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v.2 /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협력실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기획재정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18-058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Part 1. 추진 배경
Part 2. 추진 현황
Part 3. 추진 목적
Part 4.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Part 5. 기대 효과
Chapter 2.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사례조사 및 분석
Part 1.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1.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Part 2. 베트남 지식재산권법ㆍ제도 현황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변천의 역사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의 직무와 권한
Part 3. 베트남 저작권법ㆍ제도 현황
1. 베트남 저작권법
2.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Chapter 3. 베트남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조사 분석
Part 1. 베트남 위조상품 침해 사례 조사ㆍ분석
1. 베트남 위조상품의 정의와 유형
2.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의 원인 분석
3. 베트남에서의 위조상품 단속 및 처리 현황
4. 베트남 상표권 침해 현황 및 사례 분석
5. 상품명 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표기한 행위
6. 상호 및 마케팅에 한국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 행위
Part 2. 베트남 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ㆍ분석
1. 베트남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사례 분석
Chapter 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분석
Part 1.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
Part 2.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분석 결과
Chapter 5.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제언
Part 1.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대응 정책 제언
1. 구조·예방 측면 정책 제언
2. 구조·단속 측면 정책 제언
3. 구조·처벌 측면 정책 제언
4. 전략·예방 측면 정책 제언
5. 전략·단속 측면 정책 제언
6. 전략·처벌 측면 정책 제언
7. 베트남 지식재산권보호 기관협력 측면
8. 베트남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 정책 공유
Part 2.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대응 전략
1. 시장 조사 강화 측면
2. 관할 당국의 적발 측면
3. 세관과의 협력 강화 측면
4. 고지 및 경고 활동 증진 측면
Part 3. 베트남 진출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1. 한국 내 모방 기업에 대한 단속 협력 체계 구축
2. 제품의 유형과 업종에 따른 대응전략 공동 개발
3. 지식재산권 동시 확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참고문헌
부 록
- ISBN
- 9791160978193
- Citation
- K II/B-121/II-fa KS , 194 p. ;
- Language
- kor
- Subject
- 개발원조 - 베트남
지식재산권 - 베트남
저작권 - 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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