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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 :캐나다상업공사(CCC)의 사례를 중심으로
- Title
-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 :캐나다상업공사(CCC)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rporate Author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15-042
-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캐나다상업공사의 연혁 및 정부간 거래
1. 캐나다상업공사의 연혁
2. 캐나다상업공사의 정부간 거래
III. 캐나다상업공사 관련 소송사례의 유형별 분석
1. 캐나다에서의 국내소송
2. 외국 기관과의 국제소송
IV. 캐나다상업공사 소송사례의 시사점
1.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분쟁발생의 위험에 대한 대비
2. 선관주의의무의 법리의 차이에 의한 분쟁발생의 위험에 대한 대비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제공의무의 제한 등 면책조항의 필요
4. 정부조달거래의 행정구제절차 및 사법구제절차의 준수
V. 결론
VI.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VII. 첨부 자료
1. 캐나다상업공사의 기타 소송사례
2. [캐나다상업공사법]
- ISBN
- 9788994348940
- Citation
- K II/B-312/III-h GU , 125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정부구매 - 캐나다
일반물자 정부간 거래제도
GtoG 교역
거래제도 - GtoG
발주용역보고서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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