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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중국 지식재산권

Title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중국 지식재산권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저우무역관 IP-DESK
Corporate Author 
중국 중과 특허법인
Personal Author 
이종기
Issue Date 
2023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3-083
Table Of Contents 
Ⅰ. 지식재산권 이해하기
문 1) 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가요?
문 2) 내 사업 아이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문 3) 중국진출 할 때 반드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가요?
문 4) 중국진출 기업이 확보해야 할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 5) 중국에 특허나 상표 등록해 봤자 카피 당할 텐데 굳이 출원할 필요가 있나요?

Ⅱ. 중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해하기
문 6) 우리나라에 특허나 상표를 등록 받았는데 중국에도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문 7) 우선권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권 주장이 무엇인가요?
문 8) 중국 특허 출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 9) 중국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 받기 쉽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문 10) 그렇다면 중국 실용신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요?
문 11) 중국에는 이중출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문 12) 중국 디자인제도의 특징과 최근 변화는?

Ⅲ. 중국상표 실무와 및 저작권 이해하기
문 13) 중국 상표출원은 우리 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문 14) 중국 상표출원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문 15) 쿠팡, 무신사 등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현재 중국 진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상표출원이 필요한가요?
문 16) 사업초기인데 비용 들여서 중국 상표출원 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17) 중국에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홍콩, 마카오에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 18) 중국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 19) 중국 상표출원 전에 선행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 20) 중국 상표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 21) 중국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 22) 중국의 35류는 우리나라의 35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문 23)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24)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시장에서 중문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 25) 중문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문 26) 그렇다면 중문브랜드 네이밍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문 27) 중국 상표출원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거절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문 28) 전혀 모르는 중국 상표대리사무소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29)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한 후 등록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제 상표를 사용해도 될까요?
문 30) 중국 대리상(총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대리상이 본인 회사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31) 저작권은 상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문 32) 저작권을 굳이 중국에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문 33)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Ⅳ. 중국 상표브로커 예방과 대응
문 34) 중국의 상표브로커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나요?
문 35) 중국 상표 브로커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 36) 내 상표를 선점한 자가 상표브로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 37) 상표브로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38) 최근 중국의 상표브로커 대응 정책 등 상표권 보호환경은 어떠한가요?
문 39)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발견 시기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문 40)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문 41) 상표브로커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문 42) 우리 회사의 대리상을 하던 중국 기업이 우리 회사 상표를 중국에 출원해 버렸습니다. 대응방법이 있나요?
문 43) 중국 총판과의 협상이 중도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판이 내 상표를 중국에 출원을 해 버렸습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 44) 나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중국인이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 상표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문 45) 내 상표를 선점한 중국 상표브로커가 상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문 46) 선점된 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취소 신청을 하려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문 47) 대부분의 무효심판에서 심판관은 상표법 제44조 제1항을 인용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 48) 한 명의 상표브로커에 여러 기업이 당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문 49) 중국 상표브로커가 내 상표를 선점했지만 무효심판을 통해 되찾아 오려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문 50) 중국 상표브로커 상표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협상을 하면 좋을까요?
문 51) 중국 양수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Ⅴ. 모조품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 52) 짝퉁 발견 후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잡을 수도 없지 않나요?
문 53)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문 54) 모조품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경고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문 55) 모조품을 퇴치하고 싶은데 행정단속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문 56) 모조품에 대한 구매공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문 57) 모조품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단속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 58) 티몰에서 내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문 59) 타오바오에서 자사 홈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60) 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 업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문 61) 동남아에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어 조사해 보니, 모두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62) 세관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 63) 세관에 등록해 놓으면 모조품 통관시 세관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 주나요?
문 64) 라이브커머스에서 우리회사 제품을 베낀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 65) 중국에 별도의 등록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이나 장식을 누군가 모방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문 66)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가 상표만 바꾸고 용기의 외관을 그대로 모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SBN 
9791140207527
Citation 
K V/B-1131/IV-i JNT , 90 p. ;
URI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fc8b08d6-de04-40f1-b7f5-a7f630d20ba8
Language 
kor
Subject 
지적재산권 - 중국
지식재산권 - 중국
사례 - 지재권 분쟁 - 중국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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