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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정(FSR) Q&A (디지털자료)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Title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Q&A (디지털자료)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Issue Date 
2023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3-051
Description 
PDF 발간자료
PDF파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상세정보 하단 링크 또는 관련자원을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Part 1.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개요
1. 주요 내용 정리
2.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절차
3.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Part 2. EU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1. 보조금 및 시장 왜곡
2.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3. 직권조사
4. 결정, 제재 및 기타

Part 3. 알기 쉬운 역외보조금 규정 Q&A
1. 개념, 범위 및 대상
2. 기업결합 사전신고
3. 공공조달 사전신고
4. 사전신고(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공통사항)
5. 직권조사
6. 조사절차 전반
7. 시장 왜곡 판정, 시정조치 및 제재
8. 타 규제와의 조화
9. 기업 대응 방안

Part 4.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1.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EU 사이트
2. EU 주간 브리핑
3. KOTRA 지원 사업
4. 역외보조금 법안 조항표
ISBN 
9791140206933
Citation 
K V/B-05/XI-pd EA , PDF자료 (42 p.) ;
URI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ecfb81e2-12d2-4625-bbc0-ee1305501f6b
Language 
kor
Subject 
정부규제 - 유럽연합 (EU)
규정 - 역외보조금 - 유럽연합 (EU)
통상정책 - 유럽연합 (EU)
PDF자료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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