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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정(FSR) Q&A (디지털자료)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 Title
-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Q&A (디지털자료)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 Issue Date
- 2023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3-051
- Description
- PDF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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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f Contents
- Part 1.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개요
1. 주요 내용 정리
2.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절차
3.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Part 2. EU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1. 보조금 및 시장 왜곡
2.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3. 직권조사
4. 결정, 제재 및 기타
Part 3. 알기 쉬운 역외보조금 규정 Q&A
1. 개념, 범위 및 대상
2. 기업결합 사전신고
3. 공공조달 사전신고
4. 사전신고(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공통사항)
5. 직권조사
6. 조사절차 전반
7. 시장 왜곡 판정, 시정조치 및 제재
8. 타 규제와의 조화
9. 기업 대응 방안
Part 4.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1.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EU 사이트
2. EU 주간 브리핑
3. KOTRA 지원 사업
4. 역외보조금 법안 조항표
- ISBN
- 9791140206933
- Citation
- K V/B-05/XI-pd EA , PDF자료 (42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정부규제 - 유럽연합 (EU)
규정 - 역외보조금 - 유럽연합 (EU)
통상정책 - 유럽연합 (EU)
PDF자료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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