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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22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Title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22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 무역관 IP-DESK
Personal Author 
박다미; 김용하
Issue Date 
2023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2-126
Table Of Contents 
I. 상표
A. 왕실에 진상되던 지역 특산물, 미국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면?
1. 증명표장의 정의와 유형
2. 증명표장의 법정 요건 및 등록 취소 사유
3. 증명표장 출원 시 적용되는 특별 요건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사례
5. 시사점

B. 나이키 상표 및 운동화 이미지 도용해 NFT 출시한 온라인 리셀 플랫폼, 상표권 침해로 피소
1. 사건의 발단
2. 나이키의 상표 침해 주장과 논거
3. 스탁엑스의 항변 논거
4. 수정 소장을 통해 제기한 나이키의 추가 주장과 그에 대한 스탁엑스의 답변
5. 시사점

C. 에르메스 버킨백 NFT 출시자, 상표권 침해로 피소
1. 사건의 발단
2. 에르메스의 상표 침해 주장과 논거
3. 로스차일드의 항변과 그에 대한 에르메스의 추가 반박 논거
4.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소송 유지 결정
5.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중간항소 신청 거절 이후 약식판결 신청 검토 중
6. 시사점

II. 특허
A. 모더나-미국 국립보건원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발명자 분쟁으로 알아보는 미국 특허법 이슈
1. 모더나, 공동 개발한 백신 특허 발명자 두고 국립보건원과 이견 대립
2. 특허법상 발명자 정보 기재 요건
3. 특허법이 인정하는 발명자 요건
4. 공동 소유 특허의 권리 관계
5. 미국 연방정부가 쥔 최후의 무기: 특허 개입권
6. 모더나의 전략적 선택

B. 블랙핑크 제니가 디자인한 포르쉐로 알아보는 미국 디자인특허 등록 요건
1. 제조물품성
2. 신규성
3. 독창성
4. 장식성
5. 비자명성
6. 실시 가능성 및 명확성
7. 시사점

C. 페라가모는 미국 디자인특허를 어떻게 취득했을까?
1. 미국 특허상표청에 디자인특허 출원
2. 파리 협약국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후 미국 특허상표청에 디자인특허 출원
3. 헤이그 시스템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
4. 시사점

III. 저작권
A. 펄프 픽션 영화 대본 NFT 출시한 타란티노 감독, 미라맥스로부터 계약 위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피소
1. 사건의 발단
2. 미라맥스의 법리 주장과 타란티노 감독의 항변 논거
3. 시사점
ISBN 
9791140204519
Citation 
K V/B-314/IV-i JC 22, 103 p. ;
URI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78b19c5-5d32-4a10-a749-aa58cdd827ea
Language 
kor
Subject 
지적재산권 - 미국
지식재산권 - 미국
저작권 - 미국
상표 - 미국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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