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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북 (디지털자료)

Title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가이드북 (디지털자료)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Personal Author 
안재용; 김도연
Issue Date 
2023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3-025
Description 
PDF 발간자료
PDF파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상세정보 하단 링크 또는 관련자원을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EU 역외 보조금 규제 개요
가. 개요
나. 관련 EU 제도

제2장 EU 역외 보조금 규제 주요 내용
가. 규제 정리
나. 보조금 및 시장 왜곡
다. 사전신고(①기업결합, ②공공조달)
라. 직권조사
마. 최종 결정 및 제재조치

제3장 시사점

첨부
1. EU 투자 스크리닝 규제 연례 평가 보고서
2. 법안 개관
ISBN 
9791140206254
Citation 
K V/B-05/XI-pd UR , PDF자료 (27 p.) ;
URI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2e470cd6-6146-4883-bdcf-a0c45d788b56
Language 
kor
Subject 
정부규제 - 역외 보조금 - 유럽연합 (EU)
PDF자료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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