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2023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 가이드
- Title
- 2023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 가이드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 Issue Date
- 2023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3-015
- Table Of Contents
- 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대기환경]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2. 비산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물환경]
4.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5.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생활환경]
6.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7.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8.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통합환경허가]
11. 배출시설등 통합 허가 및 운영
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승인
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Ⅲ. 환경분야 영업을 하려는 기업
1. 폐기물처리업 허가
2. 폐수처리업 허가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4.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5.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6. 측정대행업 등록
7. 대기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8. 수질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10.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Ⅳ. 환경분야 정부지원
1. 환경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 환경정책자금: 친환경설비투자(융자)
3. 환경정책자금: 녹색정책금융(이자지원)
4. 환경정책자금: 청정대기전환시설 융자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사업
7.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8.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1. 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 ISBN
- 9791140206070
- Citation
- K V/B-111/X-k EN(K) 23, 108 p. ;
- Language
- kor
- Subject
- 환경정책 - 한국
환경규제 - 한국
외국인투자 - 한국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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