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중국 지식재산권분쟁 사례분석
- Title
- 중국 지식재산권분쟁 사례분석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 IP-DESK
- Corporate Author
- 베이징 가오원 로펌; 해외지재권실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2-128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제2장：특허 등 기술류 지식재산권의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2019-2021)
가. 입법의 중점 및 해독
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2020년 제4차 개정, 신(新)·구(旧)법 개정 법률 조문 대조, 신규 개정 내용 해독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과 관련 규정 및 해석
3. 국가지식재산권국 부서 규정과 관련 규정 및 해석
4. 관련 기타 입법 및 규정
나. 사법 및 행정 관리 체제의 변화
1. 특허 등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 관할의 조정, 정책 및 효과
2. 국가 기구 개혁 후,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의 조정, 정책 및 효과
다. 사법 보호의 전형적인 사례 분석
1.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지도 사례
2. 최고 인민법원이 발표한 대표적인 사례
라. 특허 재심, 무효의 전형적 사례 분석
제3장: 최근 상표 입법과 사법
가. 최근 상표 입법의 중점과 경향
1.<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2.<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차 개정의 주요 내용 해석
3.최근 기타 상표 관련 법률 규정의 입법과 개정 상황
나. 상표행정 수권 권리확정의 전형적인 사례 분석
다. 상표권 침해의 전형적 사례 분석
제4장: 최근 중국 저작권 입법, 사법, 행정 상황 총집
가. 최근 저작권 입법의 초점과 해석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배경과 하이라이트 해석
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 내용
3. 최근 기타 저작권 관련 법률 법규의 입법 및 개정 사항
나. 전형적인 저작권에 관한 사건-민사 관련
다. 저작권 관련 대표적인 사례-형사
라.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1. 사법 보호
2. 행정 법률 집행
제5장: 근년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입법 및 사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2019년 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1.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2019년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2019년 개정 요점
나. 상업 표지 및 상업 외관 사법 보호 전형 사례 분석
다.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과의 관계
- ISBN
- 9791140203574
- Citation
- K V/B-1131/IV-i JNS , 272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지적재산권 - 중국
지식재산권 - 중국
사례 - 지재권 분쟁 - 중국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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