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 Title
-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KBC
- Corporate Author
- 특허청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10-107
- Description
- 부록 : 1.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건 관련 판결문 - 2.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의 발전 과정
제2절 중국 온라인 거래 형태에 대한 분석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형태
제4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장의 주요문제
제2장 중국 온라인 상표 침해행위 구제에 관한 기본 법률제도
제1절 온라인 거래 관련 중국의 기본 법률제도
제2절 중국 민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제3절 중국 상표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제4절 중국 형법 상의 권리침해 형사처벌 제도
제3장 온라인 상표 침해 사례 및 분석
제1절 상표권 위조상품의 온라인 판매사례 및 분석
제2절 도메인네임의 상표권 침해사례 및 분석
제4장 중국의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제1절 ADR 방식
제2절 사법구제방안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제4절 기타 대응 방안
Ⅰ. 상표심사기준
Ⅱ. 상표심리기준
- Citation
- K V/B-1131/IV-i BB , 275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상표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지적재산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지식재산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법률 - 온라인 상표권 - 중국
피해사례 - 침해사례 - 온라인 상표권 - 중국
- Appears in Collections
- 01. KOTRA자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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