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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Title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대응 가이드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KBC
Corporate Author 
특허청
Issue Date 
2010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10-107
Description 
부록 : 1.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건 관련 판결문 - 2. 중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
Table Of Contents 
제1장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 온라인 상품 유통시장의 발전 과정
제2절 중국 온라인 거래 형태에 대한 분석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형태
제4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장의 주요문제
제2장 중국 온라인 상표 침해행위 구제에 관한 기본 법률제도
제1절 온라인 거래 관련 중국의 기본 법률제도
제2절 중국 민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제3절 중국 상표법 상의 권리침해 구제제도
제4절 중국 형법 상의 권리침해 형사처벌 제도
제3장 온라인 상표 침해 사례 및 분석
제1절 상표권 위조상품의 온라인 판매사례 및 분석
제2절 도메인네임의 상표권 침해사례 및 분석
제4장 중국의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제1절 ADR 방식
제2절 사법구제방안
제3절 온라인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제4절 기타 대응 방안
Ⅰ. 상표심사기준
Ⅱ. 상표심리기준
Citation 
K V/B-1131/IV-i BB , 275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99645.PDF
Language 
kor
Subject 
상표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지적재산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지식재산권 - 온라인 상표 - 중국
법률 - 온라인 상표권 - 중국
피해사례 - 침해사례 - 온라인 상표권 - 중국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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