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디지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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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미국 對러시아 수출통제 개관
Ⅰ.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및 기본 구조
2.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1) 의의
(2) EAR 통제 적용 대상
(3) EAR 수출 허가 필요 여부
Ⅱ. 對러시아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1.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한 對러시아 수출통제
2. 對러시아 수출통제 내용
(1) 대상 품목 확대
(2) 수출허가 정책의 변경
(3) Entity List 추가 및 군사최종소비(MEU) 통제 확대
(4) 수출 면제 사유 축소

제2장 對러시아 수출 관련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Ⅰ. 미국 EAR상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기본 내용
Ⅱ. 미국 EAR상 신규 對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1. 배경 및 의의
2. 對러시아 일반 FDPR
3. 對러시아 군사최종소비자(MEU) FDPR
4. 對러시아 FDPR 적용 면제 국가 선정 기준 및 절차
III. 미국의 기존 FDPR과 신규 對러시아 FDPR의 비교

제3장 우리나라의 신규 對러시아 수출통제
Ⅰ. 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품목
Ⅲ. 품목의 판정·허가 절차
1. 판정 절차
2. 허가 신청 절차
3.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Ⅳ. 미국의 對러시아 FDPR과의 비교
약 어
[부록]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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