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Browse

Browse

Detailed Information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디지털자료)

Title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디지털자료)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구미CIS팀
Corporate Author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Date 
2022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2-057
Description 
PDF 발간자료
PDF파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상세정보 하단 링크 또는 관련자원을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미국 對러시아 수출통제 개관
Ⅰ.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및 기본 구조
2.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1) 의의
(2) EAR 통제 적용 대상
(3) EAR 수출 허가 필요 여부
Ⅱ. 對러시아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1.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한 對러시아 수출통제
2. 對러시아 수출통제 내용
(1) 대상 품목 확대
(2) 수출허가 정책의 변경
(3) Entity List 추가 및 군사최종소비(MEU) 통제 확대
(4) 수출 면제 사유 축소

제2장 對러시아 수출 관련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Ⅰ. 미국 EAR상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기본 내용
Ⅱ. 미국 EAR상 신규 對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1. 배경 및 의의
2. 對러시아 일반 FDPR
3. 對러시아 군사최종소비자(MEU) FDPR
4. 對러시아 FDPR 적용 면제 국가 선정 기준 및 절차
III. 미국의 기존 FDPR과 신규 對러시아 FDPR의 비교

제3장 우리나라의 신규 對러시아 수출통제
Ⅰ. 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품목
Ⅲ. 품목의 판정·허가 절차
1. 판정 절차
2. 허가 신청 절차
3.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Ⅳ. 미국의 對러시아 FDPR과의 비교
약 어
[부록] 관련 규정
ISBN 
9791140202850
Citation 
K V/B-314/XI-pb HE , PDF자료 (72 p.) ;
URI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b2b48d5-c832-4fc0-9bc7-d0ed76f40615
Language 
kor
Subject 
수출입규제 - 미국/러시아
통상정책 - 미국/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 (FDPR)
PDF자료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2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