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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사례로 보는 지재권 침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징벌적 배상책임

Title 
사례로 보는 지재권 침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징벌적 배상책임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칭다오 무역관 IP-DESK
Corporate Author 
해외지재권실
Issue Date 
2021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1-180
Table Of Contents 
I. 지재권 침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징벌적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규정

II. 지재권 침해 징벌적 배상책임의 적용 요건
1. 침해분쟁에서 원고가 청구 제기
2. 징벌적 배상책임 적용의 주관적 요건-침해자의 고의적인 침해행위 존재
3. 징벌적 배상책임 적용의 객관적 요건-“침해행위 엄중성”에 대한 인정기준

III. 징벌적 배상금액의 확정
1. 징벌적 배상 기준금액의 확정
2. 징벌적 배상금 배수의 확정

IV. 시사점 및 지재권 침해행위 대응에 대한 제안
1. 소송절차 중의 권리를 적극 활용
2. 고의적 침해행위 및 행위의 심각성을 중점으로 침해증거 수집 필요
3. 증거입수 상황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징벌적 배상의 기준금액 확정

V. 부록
<지재권 침해 민사사건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
ISBN 
9791140200016
Citation 
K V/B-1131/IV-i JNL , 46 p. ;
URI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5ca51791-feb2-4690-bdff-3cfd9d15c8bd
Language 
kor
Subject 
지적재산권 - 중국
지식재산권 - 중국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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