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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 알짜팁 가이드
- Title
- 2021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 알짜팁 가이드
- Corporate Autho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IP-DESK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Series/Report No.
- KOTRA자료; 21-167
- Table Of Contents
- Ⅰ. 개요
A.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황
1. 혁신적인 개발의 보호
2. 기밀 정보 공개 통제 및 NDA (기밀유지 협약) 사용
3. 모든 기밀성과 NDA (기밀유지 협약)가 동일하지는 않음
4. "기밀" 또는 "독점"으로 표시된 제 3 자 문서의 수령 및 외부인으로부터 제출된 아이디어 5
5. 이전 고용주의 아이템 또는 정보 그리고 퇴사자의 의무
6. 침해 주장
B. 잠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C. 지식재산권의 종류 - 요약
1. 실용 특허 (Utility Patent)
2.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3. 영업비밀 (Trade Secrets)
4. 저작권 (Copyright)
5. 상표 및 서비스 마크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6.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 비교
D. 영업비밀,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모범 절차(Best Practices)" 정책
Ⅱ. 특허법 및 침해
A. 미국 특허법의 배경 및 요약
1. 특허의 종류
2. 특허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3. 특허 가능한 발명의 유형
B. 특허 관련 FAQs
1.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3. 발명가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가?
4. 발명품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5. 회사의 특허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모범 절차(best practices)는 무엇인가?
6. 미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기소 (Patent Prosecution)"란 무엇인가?
7. 특허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8. 제품에 특허 번호를 표시해야할까?
9. 외국의 실용 특허와 디자인 권리는 어떠한가?
10. 미국 디자인 특허로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11. 미국 디자인 특허를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12. 디자인 특허 출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가?
13.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디자인 특허를 출원되고 또한 디자인 특허는 얼마나 자주 부여되는가?
14. 미국 실용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은 무엇이며 보호기간은 어느정도 인가?
15. 가출원(임시 출원) 은 무엇이며 언제 제출되어야 하는가?
16. 미국 실용 특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절차는 어떠한가?
17. 실용특허 출원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18. 미국에서 출원되고 등록되는 실용 특허 출원의 갯수는?
19. 특허 침해란 무엇인가?
20. 특허 침해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1. 미국 법원을 통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2. 청구항 범위 해석 (Claim Construction)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3. 특허 소송에서의 주요 방어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24. 미국에서의 소송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된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가?
25. 미국에서의 소송이 아닌 경우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26.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해 특이점은 무엇인가?
Ⅲ.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A.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에 대한 배경
B.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FAQs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2. 어떤 것들이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가?
3. 회사는 영업비밀을 등록해야 하는가?
4.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영업비밀 소유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6. 영업비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관할권은 어떻게 되는가?
7. 기밀 및 독점 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8. 독점 정보에 대한 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9. 독점 정보의 형태는 무엇인가?
10. 영업비밀과 기밀, 독점 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영업비밀 보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12.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13. 기밀성은 왜 중요한가?
14.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식별되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15.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저장되고 폐기되어야 하는가?
16. 예비 직원이 이전 고용주의 기밀,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17. 고용 계약에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하는가?
18. 제3자와 기밀 정보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모범 절차
19.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20. 기밀 및 영업비밀 정보를 판매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21. 영업비밀에 대한 건은 어디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가?
22. 영업비밀 소송을 통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23. 어떤 상황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가?
Ⅳ. 미국 저작권법 및 저작권 침해
A. 미국 저작권법의 배경 및 개요
1. 저작권 보호
2. 저작권법의 목적
3. 저작권 침해 – 무고성 및 기타
B. 저작권 관련 FAQs
1. 미국 저작권 보호의 기반은 무엇인가?
2.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3. 저작권 (Copyright)은 특허 (Patent) 또는 상표 (Trademark)와 어떻게 다른가?
4. 저작권 보호를 받기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5.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6. 보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필요한가?
7. 다른 사람의 작업 중 10% 정도만 변경하는 것은 복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8. 실질적으로 유사 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매우 유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9.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0. 저작권 보호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11. 저작권 기간을 벗어나는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가?
12.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13.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가?
14.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5. 저작권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16.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저작권 등록 신청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18. 내 작업을 그대로 내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가난한 사람의 저작권’이라고 칭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19. 저작권 공지 (Copyright Notice)란 무엇이며 반드시 필요한가?
20. 저작권자의 권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1. 저작권 침해는 언제 발생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2.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지 3 년이 지난 후 발견했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23. 침해 행위를 입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가?
24. 실제 손해액과 법정 손해액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25.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방어 방법이 있는가?
26.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7. 내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가?
28. 독점 라이센스와 비독점 라이센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9.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해당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복사 한 것을 발견하면 침해 사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30. 미국 저작권을 보유하면 그 저작권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효한가?
31. 한국에서 보유한 저작권을 미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2. 업무상 저작물 (Work for Hire)은 무엇인가?
33. "업무상 저작물"로 규정되는 두 번째 경우에서 9가지 열거된 범주는 무엇인가?
34. 저작권 기록을 검색하여 누가 저작물을 소유하는지 또는 공개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35. 저작권 침해는 민사 문제로 취급되는가 아니면 형사 문제로 취급되는가?
36.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Ⅴ. 상표법 및 침해 관련
A. 미국 상표법의 배경 및 개요
1. 상표 보호
2. 상표의 종류
3. 상표권 침해와 해결 방법
B. 상표 관련 FAQs
1. 상표란 무엇인가?
2. 상표가 가치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비지니스를 위해서 상표는 어떻게 만드는가?
4. 상표를 선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검색을 해야하는가?
5.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가?
6. 모든 상표와 소스 마크를 등록해야 하는가?
7. 사업체를 등록한 주에 상표를 등록해야하는가?
8. 미국 연방 등록의 장점은 무엇인가?
9. 언제 TM, SM, ®과 같은 상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
10. 경쟁사가 먼저 시장에 진출 할까 우려가 된다. 일반 대중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상표를 얻는 것이 가능한가?
11. 상표 출원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12. 해외 거주 신청자인 경우, USPTO에 상표 신청을 제출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
13. 상표 출원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았다. 이 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
14. 상표 출원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15. 이미 상표 출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상표 출원 모니터링 및 서류 제출에 대한 광고가 온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가?
16. 출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 상표는 보장될 수 있는가?
17. USPTO가 상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나?
18. USPTO가 다른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여 내 상표를 거부하는 경우, 등록 상표를 침해한 것과 같은가?
19. 상표를 브랜드에 등록 할 수 없는 특정 업종이 있는가?
20.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여야 하는가?
21. 연방 등록 상표는 미국 밖에서도 보호되는가?
22. 상표가 등록되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3. 유명하고 독특한 마크란 무엇인가?
24. 내 상표를 집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5. 위조품이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 ISBN
- 9791164909674
- Citation
- K V/B-314/IV-i JL 21, 95 p. ;
- Language
- kor
- Subject
- 지적재산권 - 미국
지식재산권 - 미국
저작권 - 미국
상표 - 미국
특허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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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KOTRA자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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