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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디지털자료)

Title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디지털자료)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관 IP-DESK
Personal Author 
심상희
Issue Date 
2021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21-166
Description 
PDF 발간자료
PDF파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상세정보 하단 링크 또는 관련자원을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합의사항
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 의견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변화
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국가표준)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사법 규정 변화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ISBN 
9791164909667
Citation 
K V/B-1131/IV-i CF , PDF자료 (76 p.) ;
URI 
https://lib.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eb82e2f0-6a79-4791-b30c-a6b894f8526c
Language 
kor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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