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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중국「노동계약법 실시조례」해설

Title 
중국「노동계약법 실시조례」해설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팀
Personal Author 
이평복
Issue Date 
2008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Global Business Report (GBR); 08-041
Table Of Contents 
1. 사실 노동관계의 처리
2.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요건
3. 노무파견 관련 조항
4. 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 계산기준
5. 노동계약 해제의 법정 사유
6. 미해결 쟁점사항
7. 기타 주요 조항
(1) 파트너쉽 형태의 법률, 회계사무소 등에 노동계약법 적용
(2) 지사(分支機構)의 노동계약 체결권한
(3) "직공명부"의 포함 내용 및 위반시 벌금부과
(4) 노동계약시 "종료조건"의 약정 금지
(5) 기업 등록지와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일치할 경우, 집행기준
(6) 시용(試用)기간중 임금의 법정 최저 지급기준
(7) 전용(專業) 연수훈련 비용의 산입범위
(8) 노동계약기간과 복무기간의 관계
(9) 사전통지 대체통지금(代通知金)의 계산기준
(10) 법정 퇴직연령 도달시, 노동계약의 종료문제
(11) 일정 업무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의 경제보상금 지급
(12) 공상(工傷)직공의 노동관계 종료시 별도 지급비용
(13) 노동계약의 종료 및 해제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
(14) 복무기간 만기前 사직에 따른 위약금 문제
(15) 실시조례의 시행 일자
8. 자료
-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중문 및 번역본
- 노동계약법 중문 및 번역본
Citation 
K II/B-1131/III-j NPA , 71 p.;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83569.PDF
Language 
kor
Subject 
노무관리 - 중국
노동법 - 노동계약법 - 중국
신노동계약법 -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Appears in Collections
11. 과거 발간자료 > Global Business Report (GBR)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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