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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v.3 /

Title 
2018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v.3 /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협력실
Issue Date 
2019
Publisher 
기획재정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19-058
Table Of Contents 
Chapter 1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기대 효과

Chapter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의 개관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념적 이해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의 유인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의 경제적 기대 효과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제

Chapter 3 한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실적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연혁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요건 및 효과

Chapter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관련 쟁점
1. 주도자・강요자의 처리
2. 2순위 자진신고자 인정 범위
3. 형사 고발 면제의 타당성 제고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5. 허위 정보제공자에 대한 제재 강화
6. 제도의 남용가능성 통제

Chapter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국제 비교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베트남 주변국가의 제도

Chapter 6 베트남 개정 경쟁법의 개관 및 리니언시 제도에 관한 제언
1. 베트남 경쟁법의 연혁 및 최근 법 개정 상황
2.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
3. 베트남의 카르텔 규제 법제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언: 제도정착과 단계적 보완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의 일반적 절차
6. 베트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운영규정(안)

Chapter 7 결어

[참고문헌]
ISBN 
9791164900404
Citation 
K II/B-121/II-fa KS 18, 127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92018한-베통상연계형경협사업_베트남공정경쟁역량강화-d.pdf
Language 
kor
Subject 
개발원조 - 베트남
경제협력 - 한국/베트남
경쟁법 - 베트남
공정거래 - 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Appears in Collections
01. KOTRA자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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