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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비관세장벽 :개발도상국 및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Title 
각국의 비관세장벽 :개발도상국 및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Corporate Author 
대한무역진흥공사
Issue Date 
1971
Publisher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Series/Report No. 
무공자료; 10-35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安光鎬

一. 總括
Ⅰ. 世界貿易動向과 非關稅障壁槪況
1. 世界貿易動向
2. 非關稅障壁의 槪況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向後展望向 및 對策
1.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2. 展望 및 對策


二. UNCTAD非關稅障壁調査
Ⅰ. 槪要

Ⅱ. 非關稅障壁의 調査性格 및 調査範圍

Ⅲ. 非關稅障壁의 特性(問題解說)

Ⅳ. 非關稅障壁의 波及効果
1. 數量制限이 開途國輸出에 미치는 影響
2. 價格構造를 通한 輸入規制措置가 開途國에 미치는 影響
가. 輪入課徵金制度가 開途國商品輸出에 미치는 影響
나. 同種輸入製品과 競爭下에 있는 內需產業에 對한 政府補助金支援이 開途國輪出에 미치는 影響
다. 相對輸出國에 對한 原資材, 施設材, 中間材의 自體輸出抑制가 미치는 影響
3. 先進國의 制限的非關稅障壁에 對한 開途國의 自衛措置

Ⅴ. 非關稅障壁의 類型分類

Ⅵ. 類型別非關稅障壁內容
1. 數量制限
2. 數量制限
3. 其他輸入制限措置(Type I. A 5-8)
가. 自律規制
나. Embargoes or prohibition
다. State Trading
4. 國產品購買奬勵(Type I. A -9)
5. 國產含量規程 및 原資材輸出抑制(Type I. A 10-11)
6. 可變輸入過徵金 및 其他諸輸入附加稅(Type IB 1)
7. 輸入豫置金制度, 廉賣防止稅, 相殺關稅制度 및 金融貸出抑制(Type IB 2~4)
8. 直, 間, 接 政府補助金制度(Type IB. 5~7)
9. 國內市場에 對한 販賣制限(Type Ⅱ A 1~2)
10. 包裝, 商標規程, 安全및 工業標準規程, 保健및 衛生規程(TypeⅡ B 1~3)
가. 包裝商標에 關한 規程
나. 安全 및 工業標準規程
다. 保健 및 衛生에 關한 規程
1[11]. 關稅以外의 稅金賦課에 依한 規制措置(Type Ⅱ B 4~5)
2[12]. 通關節次, 關稅評價, 領事手續上의 費用, 關稅分類節次 및 同關聯施行上의 複雜한 節次適用을 通한 非關稅輸入規制措置(Type Ⅱ B.6-8)
가. 通關節次에 따른 非關稅 輸入規制
나. 關稅評價및 同施行節次에 따른 非關稅輸入規制
다. 關稅分類節次및 同關聯施行에 따른 複雜한 節次適用을 通한 非關稅輸入規制措置
13. 其他 非保護的貿易制限措置(Type Ⅲ 1~11)
가. 政府가 獨占的으로 製造 販賣 配給하는 專賣制度
나. 政府의 地域別 構造別 開發政策에 立脚한 規制
다. 國家租稅制度의 變更實施로 取하는 規制措置
라. 減價償却方法, 國家社會保險制度 및 同關聯事業의 變更實施로 取하는 規制措置
마. 國防및 其他 硏究技術開發事業이 輸出產業에 適用됨으로써미치는 制限的影響
바. 國產品構買政策에 依하여 誘導된 比例効果
사. 國家度量衡標準制度의 變更에 따른 非關稅障碍
아. 域外輸送費의 差別適用

Ⅶ. 非關稅障壁의 分析方法과 이에 隨伴되는 問題

Ⅷ. 非關稅 障壁의 撤廢에 있어서 考慮해야할 經濟的 問題

Ⅸ. 非關稅障壁의 철폐에 對한 進行事項

Ⅹ. 非關稅장벽分野에 있어서의 其他國際機構의 活動

Ⅺ. 非關稅장벽의 對象이되는 特定商品類에 對한 具體的硏究
1. 加工 및 저장 肉類
2. 貯藏과일, 과일加工品 및 과일쥬스 製品에 對한 說明
3. 사탕과자류, 초코레트 및 기타 코코아, 초코레트가 함유된 가공식품


三. 其他非關稅障壁調査
Ⅰ. GATT 非關稅障壁調査
1. GATT 非關稅障壁現況
2. GATT 非關稅障壁의 類型
3. 殘存輸入制限問題

Ⅱ. 其他國의 非關稅 障壁調査
1. 아프리카 地域의 非關稅 障壁調査
가. 南阿공화국
나. 튜니시아
다. 모록코
라. 리비아
마. 나이제리아
2. 中南美地域의 非關稅障壁
가. 멕시코
나. 페루
다. 우루과이
라. 베네주엘라
3. 亞世亞地域의 非關稅障壁調査
가. 臺灣
나. 인도네시아
다. 월남
Citation 
K V/B-111/XI-pc GG , 300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71각국의비관세장벽_개발도상국및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pdf
Language 
kor
Subject 
비관세장벽 - 세계
Appears in Collections
09. 과거 발간자료 > 무공자료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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