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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수출지원시책

Title 
수출지원시책
Corporate Author 
대한무역진흥공사
Issue Date 
1969
Publisher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Series/Report No. 
무공자료; 8-14
Table Of Contents 
머리말

제1장 개관(槪観)

제2장 무역거래면에서의 수출지원시책
제1절 서언(序言)
제2절 수출입관리제도
1. 수출입업의 허가제
2. 수출입거래방식
3. 수출입기별공고
4. 권한의 위임
5. 수출입물품의 기준가격
제3절 수출지원제도
1. 무역업자차등제(貿易業者差等制)
2. 독점수출(獨占輸出)
3. 해외지사 및 출장소설치
4. 민간사절단의 구성
5. 수출입규제
6.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우선도입인가
제4절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3장 수출용원자재의 수급지원시책
제1절 서언
제2절 원자재도입방법상의 지원시책
제3절 원자재수입을 위한 금융지원시책
제4절 사후관리 및 제재
제5절 원자재 국산화 지원시책
1. 국산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외환면의 지원제도
2. 세제상의 우대조치
3. D/A수입권허용
4. 사전비축제
제6절 외화가득율추이
제7절 문제점

제4장 양산체제확립을 위한 지원시책
제1절 서언
제2절 외화대출규정
제3절 주한외국은행지점을 통한 시설재수입요령

제5장 수출지원금융제도
제1절 서언
제2절 무역금융의 제유형
제3절 수출지원금융의 종류
1. 수출금융
2. 선수출금융
3. 수출특화산업육성자금
4. 수출산업육성자금
5. 수출용 원자재생산자금
6. 수출전환시설자금
7. 잡화공업육성자금
8. 수출진흥기금
9. 기계공업육성자금
10.외화표시공급자금
11. 수출선수금
제4절 수출지원금융의 우대조치
제5절 수출지원금융의 질적규제
제6절 수출지원금융의 융자추이 및 비중
제7절 수출지원금융의 수출지원도
제8절 문제점

제6장 관세법상의 수출지원시책
제1절 서언
제2절 관세제도현황
1. 개황
2. 탄력관세제도
3. 관세율구조
제3절 관세법상의 수출지원
1. 수출용원자재(기자재포함) 도입에 대한 우대
2. 보세공장제도
3. 기타수출지원
제4절 문제점

제7장 외환관리면에서의 수출지원제도
제1절 외국환관리의 변천과 그 법제
제2절 외환관리제도
1. 환율제도
2. 결제방법
제3절 수출지원외환제도
1. 외환증서발급확약서 제도
2. 내국신용장제도
3. 보증신용장제도
4. 선물환거래제도
제4절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8장 세제상의 수출지원시책
제1절 서언
제2절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
1. 법인세의 감면
2. 소득세의 감면
3. 영업세의 감면
4. 물품세의 감면
5. 물품세 대치면세제도
제3절 투자공제제도
제4절 특별감가상각제도
제5절 조세감면실적추이
제6절 문제점

제9장 수출보험제도
제1절 서언
제2절 수출보험의 개념
제3절 수출보험의 종류
제4절 수출보험기금과 보험요율
제5절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절차
제6절 문제점

제10장 중·장기연불수출제도
제1절 서언
제2절 수출입은행법안의 내용
제3절 연불수출 추진현항
제4절 외국의 예
제5절 문제점

제11장 수출검사제도
제1절 서언
제2절 수출검사제도의 연혁
제3절 검사기관과 품목별 지정현황
제4절 수출검사의 범위
1. 품질검사
2. 재료검사 및 제조검사
3. 포장조건의 검사
제5절 문제점
Citation 
K V/B-111/XI-p SC , 227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69수출지원시책.pdf
Language 
kor
Subject 
통상정책 - 한국
Appears in Collections
09. 과거 발간자료 > 무공자료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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