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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EC 원산지 규정 해설

Title 
EC 원산지 규정 해설
Corporate Author 
대한무역진흥공사
Issue Date 
1991
Publisher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Series/Report No. 
무공자료; 91-99
Table Of Contents 
I. 개관
1.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중요성
2. EC 원산지규정의 개요
3. 다자간 차원에서의 원산지 규정 논의
II. EC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1. 원산지위원회 및 시행법규채택 절차
2. 일반 원산지규정
3. 특정상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규정
III. EC의 특혜 원산지규정
1. 서론
2. 특혜무역에서의 원산지 판정기준 원칙 개요
3. 직접운송 규정
4.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
5. 관세환급에 관한 규정
6. 누적 원산지규정
IV. EC 반덤핑법과 원산지 규정
1. 개요
2. 반덤핑 조사 진행중의 원산지 문제
3. 반덤핑 조사 이후의 원산지 문제
4. 현지부품 사용 의무화 논란
V. EC 원산지규정을 둘러싼 분쟁사례
1. 전자식 타자기
2. 복사기
3. 집적회로
4. 인쇄회로기판(PCB)
5. PCB 완제품
6. 자동차
VI. EC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1. EC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2. 우리의 대응
Citation 
K V/B-05/XI-pc EC , 290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91EC원산지규정해설.pdf
Language 
kor
Subject 
원산지규정 - EC
Appears in Collections
09. 과거 발간자료 > 무공자료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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