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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Q&A

Title 
외국인투자 Q&A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Issue Date 
2018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KOTRA자료; 18-039
Table Of Contents 
I. 외국인투자 정의·절차
정 의
사례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사례 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사례 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사례 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사례 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사례 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대한 투자
사례 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사례 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사례 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 시 외국인투자 요건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사례 15 약속어음 또는 신용장의 출자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사례 20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사례 21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사례 22 차입금의 출자전환
사례 23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사례 24 외국 상장기업의 발행될 신주

장기차관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사례 26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사례 27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사례 28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사례 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사례 30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사례 31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절 차
사례 32 투자자금 송금방법
사례 33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사례 34 주식회사 설립비용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례 36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사례 37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사례 38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사례 39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 시 외국인투자 절차

투자금회수·재투자
사례 40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사례 41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사례 42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사례 44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사례 45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사례 46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사례 47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사례 48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제한업종
사례 49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50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51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52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사례 53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사례 55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가능여부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 반
사례 56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사례 5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사례 58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사례 5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 60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사례 6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 6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 63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사업의 조세감면 신청
사례 64 국내원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사례 6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사례 66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사례 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기산일
사례 68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 시 조세감면 기산일
사례 69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사례 70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례 71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외국인투자지역
사례 7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사례 73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사례 7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사례 7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사례 76 외국인투자지역 고시내용 변경
사례 77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사례 78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매입 비용 분담
사례 7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명시적 입주수요
사례 8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기간

경제자유구역
사례 81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사례 82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7년형 조세감면
사례 8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사례 8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사례 8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사례 86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인사·노무
사례 87 사회보험
사례 88 법정 근로시간
사례 89 연장근로수당
사례 90 최저임금
사례 91 퇴직금
사례 92 법정휴일
사례 93 연차휴가
사례 94 취업규칙
사례 95 노사협의회
사례 96 기간제 근로자
사례 97 파견근로자
사례 98 대체휴일제
사례 99 출산전후휴가
사례 100 수습기간
사례 101 선택적 보상휴가제
사례 102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 의무 여부
사례 103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여부
사례 104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사례 105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사례 106 정년제도

부동산 취득
사례 107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시 유의사항
사례 108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사례 109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의무
사례 110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부동산 취득
사례 111 임원의 과반수가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부동산 취득
사례 112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의 부동산 취득
사례 113 외국인의 토지분할

세무·회계
사례 114 외부감사 의무
사례 11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사례 116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 시 부가가치세
사례 117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118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19 주류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
사례 120 과소자본세제

외국인생활
사례 121 외국인등록
사례 122 체류자격 변경
사례 123 체류기간 연장
사례 124 체류기간 계산 및 신청 가능일
사례 125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사례 126 외국인 인감신고
사례 127 운전면허
사례 128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사례 129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사례 130 영·유아 복지 제도
사례 13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례 132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사례 133 휴대폰 분실
사례 134 위급상황 신고
사례 135 국내 신용카드 발급
사례 136 한국어강좌
사례 137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
사례 138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신청
사례 139 외국인투자기업 법인등기 시 외국공문서 공증확인
사례 140 외국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우대제도
사례 141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직원에 대한 체류자격

IV. 부록
한국 투자 관련 기본정보
ISBN 
9791160977509
Citation 
K II/B-111/II-fe WHA 18, 196 p. ;
URI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8외국인투자QNA.pdf
Language 
kor
Subject 
외국인투자 - 한국
투자환경 -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FDI) - 한국
외국인투자제도 -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제도 - 한국
투자절차 - 한국
외국인생활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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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OTRA자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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